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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은행권 "퍼주기 원천으로 여겨선 안 돼"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은행 업계를 '퍼주기'의 원천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나 금융약자 지원에 은행권을 동원할 가능성을 우려한 지적이다.
A은행 관계자는 2일 "금융산업에는 80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금융은)고부가가치 사업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대선 후보 공약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저성장ㆍ저금리로 내년 은행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 신인도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올려주면서 정부재정 건전성과 함께 금융산업 안정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은행산업이 위기에 내몰렸을 때 금융당국의 역할은 은행을 산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은행권도 가계부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증권업계 "규제 완화ㆍ자통법 개정안 통과 시급"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 정책이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업계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진단했다.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당국은 시장제도 개선과 투자자보호의 일환으로 펀드판매보수 인하와 자문형 랩 수수료 인하, 신용연체이자율 인하, 신용한도 규제, 콜차입 한도 규제, 파생시장 규제 등 조치를 시행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 정책은 시장 위축과 업계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증권업계를 하향 평준화시키기보다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선진화된 투자자보호는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시 강화와 내부거래 금지 및 가중 처벌, 불완전 판매 규제강화 등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적의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시장이 어려워지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영업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장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증권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자본시장법 도입 애초의 취지는 증권사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정책 지원에 사각지대 없어야"
보험업계는 고령화 사회의 유일한 대안인 보험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흔히 은행과 증권, 보험을 금융의 3대축이라고 하지만,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그 규모가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보험업계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의 핵심이 은퇴 후 적정소득 확보와 질병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해진다면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화는 물론 국가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해보험업계도 금융당국에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한 축으로서 국민건강과 노후소득, 교통 재난사고 등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는 상품과 제도를 제공해 오고 있다"며 "또 약 43만명 이상 보험 모집종사자의 소중한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손해보험산업이 저출산 고령화와 교통 재난사고, 기후환경 변화 등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하려면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sglee@yna.co.kr
(끝)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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