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의 역설(Consumption Paradox)'이란 1인당 소비 증가율이 꾸준히 높아져도 소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최근 홍콩의 한 거시경제전문 리서치회사가 중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소비의 역설을 설명했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높은 저축률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낮은 소비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사회보장 확대 등 소비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소비율 하락 추세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낮은 소비율은 ▶요소시장(자본.노동.토지.에너지 등)의 왜곡으로 가계의 소득 기반이 협소하고, ▶소득 불균형 심화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세계 최저 수준 부양률 등으로 소비성향이 낮은 데다, ▶금융시장의 낙후 등에 따라 가계의 신용가능성(credit availability)도 미흡한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중국경제는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에 있고 투자확대 여력도 풍부하지만, 앞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야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은은 "중국 정부의 소비 확대 정책은 일시적인 경기 완충보다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정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선의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여세 도입 및 이자소득 과세 강화는 고소득층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소득 계층 간 소득 재분배와 이에 따른 소비 성향 증대를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정책금융부 권용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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