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적기 아니나 정상화 지속<금통위 의사록>(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기준금리 인상 적기가 아니지만, 중기적 시계에서 정상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물가 상승의 2차 효과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적시에 창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저금리 장기화의 폐해가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12월 금통위(12월8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물가 측면에서 보면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준금리 3.25%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실물경제활동 대비 유동성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볼 때 지금은 경기의 하방위험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지속이 물가상승 위험보다 더 시급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도 "향후 통화정책의 기본 스탠스는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견지해야 한다"라며 "현재의 실질금리 수준과 실질유동성 상태가 금융.실물경제에 적정한가를 항상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통화정책 기조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잘못된 정보 판단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금통위원들 사이에는 금리정책 이외의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당분간 금리정책의 운용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따라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외에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에 중앙은행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했던 각종 유동성 지원수단 중 목적을 달성했거나 새로운 경제환경에 비춰 정합성이 떨어진 정책들을 재정비한다면 금리정책과 더불어 별도의 경제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도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는 대신 최근 거론되는 한은법 시행령 안의 금융채에 대한 지준부과 등을 감안해 지준율 변경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해 한 금통위원은 "외국환은행의 중장기 차입 부진으로 인한 만기연장 부진과 차입 만기의 단기화, 크레디트라인.커미디트라인 소진율 상승, 무역금융 등 실물지원자금 축소 우려 등으로 향후 4~5개월간 외화차입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와 관련, 다른 위원도 "최근 유럽계 은행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무역금융 외화대출과 같이 실물경제 지원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점과 시중은행의 중장기 차입이 다소 부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분명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 일부 금통위원은 향후 국고채 3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은 집행부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서 강하게 형성될 경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현재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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