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의 수요라운지> 中企정책 이제는 차별화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中企정책 이제는 차별화
  • 승인 2013.01.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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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첫 업무보고 부처로 중소기업청을 택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중소기업 육성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을 연결고리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켜내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책 공약은 박 당선인만의 약속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 당시 파격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공약집을 보면, `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라는 항목에 딸린 세부 지원책으로 ▲수출중심·기술중심 중소기업, 핵심부품소재 중심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향토수공업 등 지역·규모·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 ▲국책은행 민영화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이하 중략) 등이 있었다.

이전 노무현 정부도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집권 초기인 2004년부터 `벤처 생태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중소기업 정책들을 정부마다 강조하고 산업계의 근간이 돼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 경제발전 모델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다소 비관적인 분석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완 달리 중소기업군이 탄탄한 산업 모델을 가진 일본의 경우 지난 2005년 지속적인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모노즈쿠리 국가전략 비전'을 채택하고 2006년에는 `중소기업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고도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본 중소기업은 경기침체기에도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고,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

일례로 도요타자동차는 협력업체들의 엔지니어를 도요타 본사에서 훈련시키는 `게스트 엔지니어링제'를 통해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해 이것이 고스란히 도요타 완성차에 스며들게 했다. 기술과 노하우를 대기업이 독식하지 않아 더 효율적인 제작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소위 `강소기업'이 일본에는 포진하게 되고, 일본의 대기업은 이들 기업군들의 호위를 받아 글로벌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됐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한국의 기업 구조는 절대적으로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인 것은 분명하다. 대기업이 잘 돼야 나라 경제가 견뎌나간다는 논리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포트폴리오 차원과 경제민주화라는 당면한 과제를 보면 분명 이 구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클릭 조정이 따라야 한다는 공감대는 서서히 형성돼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표현한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중소기업의 애로 건의는 이제는 과거 정부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돼야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건지, 대기업이 먼저 호혜를 베풀어야 강한 중소기업이 되는 건지 선후를 따지기 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이고 한단계 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

(산업증권부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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