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기획재정부는 채권거래 등 금융 과세를 포함한 다양한 증세 방안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무게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재정부는 13일로 예정된 업무보고를 위해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다. 인수위는 부처 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당면 현황 및 정책, 당선인 공약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7개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각 부처에 주문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우선 과제는 재정건전성을 덜 해치면서 연간 27조원이 넘는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모색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된 세금부터 제대로 거둘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직접적인 증세를 최소화하면서도 국가재정의 10%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나라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요구하면서도 "앞에서 언급한 원칙만으로는 각계각층의 거센 요구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는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며 "온 몸을 던져야 하고 혼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재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세출을 줄이는 방안 뿐만아니라 전체 세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새누리당 의원)는 이와 관련해 "인수위 업무보고시 각 부처의 지출개선방안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재정부의 한 관계자 역시 "올해 예산안은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각 부처의 예산절감 추진계획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거래 등 금융 과세를 포함한 다양한 증세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모습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채권거래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거래세는 스웨덴과 일본 등 도입을 시도한 나라들이 폐지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 1980년대 2bp의 채권거래세를 부과했다가 거래가 85% 가까이 급감하는 등 부작용을 겪은 뒤 과세법률을 폐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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