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환율전쟁 가속화 우려<신제윤>(상보)
경기침체로 환율전쟁 가속화 우려<신제윤>(상보)
  • 황병극
  • 승인 2013.01.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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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통화정책 필요하나 인플레과 스필오버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율전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16일 한국금융연구원과 브뤼겔연구소가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 '세계경제의 위험요인과 정책과제'라는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그 여파로 신흥국에서는 성장둔화와 자본유출입 변동 확대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한 치 앞을 몰라 어디에 다음 발을 내디뎌야 할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경제정책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2가지 시험대에 놓여있다"며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고, 통화정책도 선진국을 위주로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한 기존의 목표에서 벗어나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통화팽창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자본의 스필오버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부채관리 시대에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부채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효율과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화정책의 경우 주요 선진국은 정책효과가 자국에 머물고 스필오버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차관은 또 "자본유출입에 대응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보편적 정책수단으로 전통적 정책과 병행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의 논의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입장변화를 바탕으로 자본유출입 관리가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co@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eco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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