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업계의 시선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간담회에 쏠리고 있다. 올해 들어 주택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책 건의서를 준비하는 한편 주거불안을 해결하고 주택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22일 부동산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에 대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며 "간담회라기보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건의 등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경제 2분과 이현재 간사는 지난 18일 "서민 주택 등 민생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간담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는 한국주택협회를 중심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경제회복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시장변화를 반영한 주택정책기조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건의서를 작성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말미암은 시장 질서 교란 등을 고려해 공공은 무주택 서민들을, 민간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역할 구분을 제안했다. 또 도심 내 택지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개선도 덧붙였다.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는 수요회복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촉구하며 기존에 거론된 취득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용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끝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축주택에 적용하는 주택공급규칙을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후분양제나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감 비율 등 부담을 주는 변화는 점진적으로 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산업은 고용유발과 산업연관 효과가 제조업 평균보다 높다"며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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