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비용을 줄이고 부채를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관련기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정부지출을 구조조정해 민생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해 왔고, 후보 토론에서도 이와관련해 "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선인이 제시한 수치도 구체적이었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가 2008년말 286조2천억원에서 2011년말 463조5천억원으로 3년 사이 177조3천억원이나 급증한 현실을 감안한 발언이었다.

쉽게말해 과도한 정부관련 기관들의 예산을 줄여 민생안정에 투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계 관련 기관만 놓고보더라도 이러한 합리화를 단행할 부분은 상당 부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은행과 증권,보험업계 유관기관들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이고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특히 기관들의 `밥그릇 싸움'이나 `이기주의'로 인한 국민과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개선할 필요가 지적된다.

일례로 한 은행관련 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정확보를 위한)산하기관 매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퇴직 임원의 자리마련을 위한 낙하산 인사 등 `조직의 복지(?)'를 위해 현행 유지하는 듯 보이는 사례도 있다.

집단 이기주의로 소비자가 누릴 권리가 묻히는 경우도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분리돼 운영되는 협회측의 주장 때문에 가입자 정보 통합 작업이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일명 `보험정보 집중기관 단일화'는 소비자, 즉 보험가입자들의 권리를 위한 측면이 큰 사안이지만 각 협회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증권업계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이 불황을 겪으면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가 힘들다고 외쳐왔지만 정작 관련 기관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이 역시 기관들의 `밥 그릇 지키기'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수 있다.

정부 산하기관 합리화가 직접 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진 산하기관들 자체에 대해서도 합리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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