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표준이율 오는 4월 25bp 인하"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보험사의 채권 투자의 조달 부담과 직결되는 예정이율을 일부 대형사들이 인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업계 전반적인 예정이율 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보장형 상품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을 기존 3.75%에서 연내 인하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생명도 3.75%의 예정이율에 대한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험사들의 예정이율은 회사의 보험료 수입 등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변경 주기가 다른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통 대형사들은 1~3년 주기로 예정이율을 변경하며 조정폭은 대략 25bp 내외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사들의 전반적인 예정이율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에 적용되는 금융감독원의 표준이율의 하향 조정과 관련이 깊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표준이율을 예정이율의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이율 제도는 보험사가 예정이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장래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책임준비금은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이율로 계산한 금액 이상 적립토록하여 과당 경쟁에 의한 재무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일종의 간접규제 장치다.

금감원은 오는 4월 표준이율을 기존 4%에서 3.75%로 25bp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표준이율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급 적립과 관련해 재무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책정되는 만큼,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예정이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표준이율을 보험사의 예정이율 변경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실제 금감원은 보통 저금리 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 금리 역마진 부담 등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시장금리에 연동해 표준이율을 하향 조정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표준이율을 예정이율의 상한선으로 여기고 있다"라며 "금감원이 오는 4월 표준이율을 인하하는 데 따라 보험사들의 예정이율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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