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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석에서 만난 금융 감독당국의 고위 인사는 최근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금융 감독당국이 궁극적으로는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왔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민생 문제에 다가서고자 한다는 얘기로 풀이할 수 있다.
그는 또 금융산업이 현재 경제위기에서라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과 산업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조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자연스레 이야기는 소비자금융보호기구의 신설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들과 민생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기구가 분리되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현재 위기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분리된다면 즉각적인 위기 대처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성격이 다를 듯이 보이는 부문에 대해 감독 당국을 쪼개는 것은 자원배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감독당국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기구 둘로 나누는 것보다, 통합감독기구 체제에서 자원배분을 소비자보호 쪽으로 무게를 두면 된다고 제안했다.
수장이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조직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며, 감독을 직접 관장하는 인력과 조직의 자원배분의 문제로 풀어야 할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기구가 생겨야 한다는 논쟁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학회에서 쌍봉형 감독체제를 주장하는 데, 이는 감독기관이나 피감기관 모두 부담스럽다. 감투하나 더 늘리겠다는 구상이지 실제로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며 "네덜란드와 호주만이 트윈피크를 채택한 뒤 위기관리에 실패한 체제로 인식되어진 마당에 이를 왜 벤치마크 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감독과 검사 업무에서 소비자 부문을 떼어 놓는다면 결국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연결되는 것인데, 논리적으로도 맞질 않아 보인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권력을 쪼개는 것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듯 보일 수 있겠지만 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은 결국 소비자들의 편의로 쉽게 이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감독당국 내부 분위기를 입증이라도 하듯 최근 당국의 음직임은 이전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ㆍ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비자보호에 나서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특별검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 오는 3월부터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를 없애고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를 주장하는 학계의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계의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맞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것은 이해 상충의 관계에 있다'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검사하고 감독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일이며, 현 체제가 이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개혁과 개선은 반드시 새 정부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자원낭비 역시 지양돼야 한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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