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수위에 감독체계 개편 의견 우회 전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쌍봉형 감독 체계(Twin Peaks)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봉형 감독 체계는 현재 통합금융감독기관인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30일 인수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배제되면서 비공식적인 루트로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를 관련 인수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따라서 인수위는 지난 22일 발표한 정부 하부조직 개편안에 금융 부문을 담지 않은 대신 별도로 로드맵을 만들어 금융감독체계 문제를 다룰 때 금감원의 입장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인수위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안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통합금융감독 체계가 효율성 측면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정식 업무보고 대신 두 차례 비공식 보고를 통해 금융감독에 대한 일반현황을 설명하고 가계 부채 자료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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