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부지출 반영하면 GDP성장률 0.066%p 상승..불확실성 1분기 최대"

-"주택금융공사(HF) 출자로 고정금리대출 확대..제2금융권 대손충당금 강화"

-"재벌세에 동의못해..지금도 지분법 과세 지나친 편"



(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GDP성장률이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속보치 3.6%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동금리부 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속보치 3.6%는 12월 숫자가 빠진 것"이라며 "3월 30일에 발표될 잠정치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정부 부분에서 지출을 상당히 늘렸다"며 "그 효과로 0.066%p 정도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의 지분구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이른바 '재벌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회사에 대한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제표준에 비해 지나친 면이 있는데, 그것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차입금 가운데 주식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과세도 국제기준보다 좀 더 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법인세를 한번 부과받은 자회사의 소득을 모회사로 이전하는데 다시 세금을 메기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양식과 윤리는 강조돼야 하지만,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기업들을 글로벌 표준보다 과도하게 묶어두는 것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재완 장관은 또 이란 제재에 대해 "핵개발은 국제 공조로 반드시 억제되야 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급적 최소화 될수 있도록 단계적인 접근법을 최대한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비율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수권법에 나오는 '중대한 감축'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를 못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감축 비율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인데,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중FTA와 한일FTA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 정상이 5월 삼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개시 선언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구체적인 연급을 자제했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가계부채 가운데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높일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올해에는 한국은행이, 내년에는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해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지난해 말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겠다는 원칙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출자 규모나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진에서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거의 안정화됐지만 제2금융권 대출은 계속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제2금융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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