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누구인가>
<서승환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누구인가>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3.02.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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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중책 맡은 시장주의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됐다. 서승환 내정자는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말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도시ㆍ주택분야 경제전문가다.

서승환 내정자는 과거 저서에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로또복권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시장론자이면서도 지난 대선에서는 행복주택 20만 호 등 주거복지 공약을 입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ㆍ부동산 정책은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되, 사회 취약층에 필요한 주거복지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업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철폐,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 주택 등 공공부분 주택개입 자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승환 내정자가 인수위의 발표 직후 연합인포맥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규제 완화가 투기를 불러 주거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0만 호 공급 등 주거 복지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서울 은평구 수색역, 구로구 오류역, 동대문구 이문동 차량기지, 경기도 화성시 병점 차량기지, 오산역, 인천역 등 철도 부지 15만㎡가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 외에도 동사무소ㆍ우체국ㆍ폐교 등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추가로 활용해 연간 4만 호가량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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