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내정자 "주택시장, 특별한 조치 필요하다"
서승환 국토부장관 내정자 "주택시장, 특별한 조치 필요하다"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3.02.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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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정상이 아니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7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발표 직후 연합인포맥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지금 주택시장의 상황은 정상적인 것은 아닌 걸로 생각된다"며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꿔 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승환 내정자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갑자기 통보받아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생각을 다듬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과거 발언으로 미뤄볼 때, '주택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징벌적 규제 철폐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적 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각종 규제를 걷어내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시장에 대한 그의 철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도 양도세 중과 철폐,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임대주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시된다.

서승환 내정자는 과거 저서에서 "소규모 투자자들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소득에 대한 다수의 편견도 없앨 수 있다"고 제안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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