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내정자 발언으로 예상한 외환.금리정책은>
<현오석 내정자 발언으로 예상한 외환.금리정책은>
  • 오진우 기자
  • 승인 2013.02.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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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오진우 기자 =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새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재정정책과 외환정책, 금리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 내정자가 재직한 KDI는 최근까지도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부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응책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오석 내정자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심화되는 한국의 저성장기조와 잠재성장률 둔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역설한 바 있다.

다만 수출부양을 위한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정책..'비둘기파'=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수출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환율방어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는 작년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해 "수출 주력상품인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등은 가격에 영향을 받겠지만, 과거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이라면서 "품질이나 경쟁력이 있어서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달러 대비 원화의 절상속도가 빠르지만,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면서 작년 말 환율 수준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연말 달러-원 환율은 1,070원 수준이었다.

현 내정자는 또 지난 2011년에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정책툴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급격한 엔화 약세가 한국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데는 공감했다.

그는 올해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일본은 약한 엔화를 표방하고 있어 여건이 생각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과 외환 등 경제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 추경에 금리 인하 필요성 제기= 현 내정자의 경제정책 스탠스를 읽는데 있어 현재 몸담고 있는 KDI의 정책기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KDI의 스탠스 자체가 원장의 입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DI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서 오는 201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간으로 3.0%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정부에도 더욱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요구했다.

당시 KDI는 재정의 조기집행이나 기금운용의 신축적인 운용 등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추경시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KDI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함으로써 경기부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해 금리인하에 따른 부담이 줄었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지 않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다고 분석했다.

또 금리인하가 대내외 금리차를 축소함으로써 급격한 자본유입 가능성도 완화시키고 원화가치 상승압력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KDI는 진단했다.

▲경기회복과 잠재성장률 회복에 방점=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한국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경기회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잠재성장률 회복을 꼽았다.

그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서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면서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빨리 회복하느냐와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복지,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일신하느냐는 두가지 과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을 반복하면서 자칫 한국에서도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저성장으로 현재 3%대 중후반인 잠재성장률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또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내정자는 작년 10월 '12년 산업혁신.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 참석해 "최근저성장 기조가 한국경제의 성숙으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와 맞물려 성장동력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의 혁신 필요성과 서비스산업의 세계적 추세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한국경제가 지식기반 경제화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co@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eco28

jw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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