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차기정부 하우스푸어 대책 공감대 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차기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주택지분매각과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보유주택지분매각은 빚을 갚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연금 제도의 본질에도 어긋난다"며 "하우스푸어 해결은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무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지명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DTI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단체의 안진걸 처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시급한 것은 전ㆍ월세 시장 안정"이라며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한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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