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억 칼럼> 거시지표보다 가계부 숫자

(서울=연합인포맥스) 경제적으로 대내외 격랑의 파고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했다.

현재의 한국경제 위기는 무엇보다 금융위기 극복 이후 3%대 초반으로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나서, 대내 여건에 발목이 잡히면서 성장의 동력이 멈춰섰다는 점이다.

초저출산율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학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잠재 성장률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악조건만 즐비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이를 딛고 수출 신장과 내수진작, 경제 민주화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장 잠재력 면에서 한국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이 미국과 유로존의 위축 탓에 둔화되고, 특히 최근에는 일본이 거침없는 엔저 정책을 펼쳐 같은 해외시장을 놓고 경쟁해온 한국을 궁지로 몰고 있다.

당장 환율정책에서부터 새 정부가 어떤 전열태세를 보일지가 중요하며, 이는 외국인들의 투자에 직결되어 자본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들은 한국경제가 대내외적 도전 때문에 획기적 모멘텀을 찾기 어려우며 주가가 상당기간 지지부진할 것 예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달러-원 환율이 당분간 더 하향 안정된다면 외국인의 추가 주식 매수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대외부문뿐 아니라 내수 진작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내수경기의 발목을 잡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 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새 경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것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조경제의 기치 아래 과학기술과 IT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국경제의 미래가 열리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신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혁신기업(Innovator)'이 다시 한번 등장해야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IT, 자동차, 조선, 화학 부문이 성장을 주도했듯이 새로 일을 저지르는 기업군이 나타나야 돌파구가 마련된다는 분석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의 증가에 대응하려면 성장 없는 복지만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는 어렵다. 물론 아무리 계량적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돼도 국민의 삶, 즉 실질적인 가계부의 숫자가 나빠진다면 정책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교훈도 함께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취재본부장/이사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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