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진단한 금융부분 4대 위험요인은
재정부가 진단한 금융부분 4대 위험요인은
  • 오진우
  • 승인 2013.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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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와 기업 재무건전성 저하에 따른 금융권 대출부실화,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조달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을 국내 금융부분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재정부는 27일 발간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금융부문 4대 위험요인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는 거시경제금융회의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작성됐으나, 업무 전반을 재정부가 주도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금융부분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부채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기준으로 작년 말 현재 959조4천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비은행권의 건전성 문제, 경기둔화에 따른 저소득과 고령층 등 고위험가구의 상환여력 악화, 가계부채 상환부담에 따른 민간소비 제약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맞물려 기업대출 부실우려도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건설, 해운, 조선 등의 업종에서 경영상태가 악화한 탓이다.

보고서는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중소기업을 위주로 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한계기업이 2011년 말 15%에서 2012년 6월 말 18%로 상승해 기업대출 연체율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09년 말 0.97%에서 작년 말 1.18%로 상승한 상황이다.

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인 저축은행의 PF 대출과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도 금융부분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런 위험요인은 경기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부실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저축은행 PF채권 부실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PF대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잠재위험이 현실화되지 않게 예대율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금조달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국내 금융부분에서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채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7%에서 작년 0.01%로 사실상 실종됐다. BBB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의 발행비중도 작년 7.1%로 급락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저신용등급 회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자금조달시장에서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 금융부분의 위험요인과 별도로 선진국의 양적 완화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원화절상, 회원국의 재정우려에 따른 유로존 은행권의 디레버리징 가능성 등을 국제 금융부분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eco@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eco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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