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글로벌 경쟁환경과 기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 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상장회사감사회ㆍ상장회사CFO포럼 합동 조찬강연에서 "출자한도로 40%가 논의되고 있는데, 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 물량 몰아주기도 규제가 되지 않아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행태 개선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말 기준으로 10대 대기업집단 출자비율은 20%도 미치지 못해 계열확장 억제하는 실질적 효과도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출총제 부활보다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입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이 중소기업과의 공생발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스스로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난 1월 16일 4대 기업집단이 SI.광고.물류.건설 등 분야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하기로 선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4대 기업집단이 발표한 자율선언을 기초로 한 모범 거래 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해서 보급하고 30대 기업집단들도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스스로 자율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총수가 투명경영을 선언하거나 부의 환원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를 사전에 스크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행태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할 것"이라며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에 따라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활발히 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금까지 기업집단 공시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 대기업 집단 출자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지분도를 공개할 것이다"며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가 한눈에 파악돼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2007년 이후 연속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5개에 대해 신규편입회사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지분구조자산규모, 그리고 진출업종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yk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