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4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새로 임명된 키프로스 재무장관의 첫 국제무대이기도 하지만 키프로스 구제금융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부차적인 문제다. 대신 장관들은 구제금융 상환 시기를 연장해달라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요구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소식통들은 차관급 실무단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됐고 이번 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논리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부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면 그 돈으로 경제 회생에 더욱 힘쓸 수 있다는 것이다. 포르투갈은 이미 EU와 국제통화기금(IMF)에 예산 적자를 줄일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아일랜드는 구제금융으로 675억유로(약 117조원)를 지원받았고 포르투갈은 795억유로를 수혈했다. 양국 모두 금융시장 접근이 차단됐으며 구제금융을 갚고자 강도 높은 구조적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올해, 포르투갈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내년에 끝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부채 상환을 연기하되 전반적인 상환 일정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제금융 합의 조건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어 독일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구제금융 프로그램 기간을 넘겨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데 독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부채 상환이 연장되면 매년 아일랜드가 상환해야 할 부채는 106억유로에서 56억유로로, 포르투갈의 경우 163억유로에서 121억유로로 줄어든다.

양국은 부실 은행을 돕도록 구제자금을 직접 은행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함께하고 있다. 다만 클라우스 레글링 ESM 헤드는 이를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서 은행 직접 지원은 유로존 전체 회원국의 동의는 물론 독일 등의 의회 승인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국제경제부 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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