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정부 의뢰로 만든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EWS)이 거품이 절정이던 2006년 아무런 경고음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인포맥스가 이윤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서승환 후보자의 부동산 EWS는 2006년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안 조짐을 정상으로 해석하거나 시장 안정기에 경보를 내는 등 오작동을 일으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EWS는 2006년 9월 이후 강남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불안을 정상으로 판단했다.

당시 강남아파트는 9월 0.66이던 가격 변동률이 10월 2.53, 11월 6.49, 12월 2.42 등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치솟는 등 이상징후가 역력했다.

이후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그해 12월에서 다음해 2월에는 오히려 위기 신호를 보냈다.





수도권에 대해서도 EWS는 6개월 내의 부동산 시장 위기상황을 예보하지 못하고 주택가격 추이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2006년 7월을 수축기로 판단한 것을 제외하고 정상 수준으로 판단했다. 전기 대비 변동률의 이동평균이 1.5% 이상이면 위기로 판단해야 하는 자체 기준도 지키지 못했다.

서승환 후보자는 2004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의뢰한 '부동산 시장 조기경보체계 구축연구'의 연구책임자였고, 이후 2007년까지 EWS 지표점검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미흡한 상황진단이 오류를 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현 부동산 시장의 진단 없이 앞으로 위기발생 예측에만 매달리면 시장 상황 변동에 대한 정책대응의 실기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윤석 의원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부분은 다소 실망스럽다"며 "서승환 후보자가 주택정책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충분한지 6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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