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비율 상승으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전세가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하우스푸어'의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세입자가 19만가구나 되는 등 '렌트푸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전월세시장의 전망과 리스크'라는 보고서에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하우스푸어'의 위험이 임대보증금을 매개로 '렌트푸어'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가구가 수도권에 약 19만가구가 존재한다"고 추정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보증금포함 LTV가 70%를 초과하는 가구는 19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 주택들에 후순위 임차한 경우, 임대인 부실에 따른 경매시 전세보증금의 20% 내외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또 "보증금이 위험 헷징 수단으로 활용되는 국내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큰 위험은 자산의 35%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미반환 위험"이라며 "전세가율 상승에 따라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전세가구의 위험이 월세가구보다 높게 형성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55% 수준인 서울의 전세가율이 앞으로 2~4년에 걸쳐 65%∼77%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임대와 임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보증금 중심의 지원에서 월세지원으로 확대하고 매매전환 유인책을 지속함으로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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