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자파학회 등 13개 ICT 관련 학회장들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여야 합의 내용 중 '주파수 정책 분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7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전자파학회 전파정책특별위원회 윤현보 위원장은 "주파수 정책은 국가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등의 기술적·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방송의 중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융합환경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ICT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장들은 "정치인들이 주파수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관 부처가 분산되면 국익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활동 등에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은 국민 전체의 소유인 주파수를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전문적인 단일부처에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주파수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로 각각 통신, 방송, 신규 주파수 관리 및 정책을 분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학계와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발표 참여학회 명단

▲한국전자파학회 회장 최재훈(한양대)

▲한국방송공학회 회장 정대권(한국항공대)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은종원(남서울대)

▲한국통신학회 회장 이재용(연세대)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김동주(고려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문재완(한국외대)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이봉규(연세대)

▲지속가능과학회 회장 문형남(숙명여대)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회장 강정진(동서울대)

▲한국U-City학회 회장 권창희(한세대)

▲한국유비쿼터스스마트학회 회장 정창덕(고려대)

▲ICT미래포럼 의장 임주환(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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