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진흥시킨다더니"…전문가들 "ICT 쪼개기" 반발>
<"ICT 진흥시킨다더니"…전문가들 "ICT 쪼개기" 반발>
  • 장순환 기자
  • 승인 2013.03.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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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새 정부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합의대로 정부조직이 개편된다면 5년동안 발전이 멈춘다고 보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여야합의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학계와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정략적 판단에 따라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임베디드 SW'의 담당 부처를 나누는 것은 ICT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일 한국전자파학회 등 13개 ICT 관련 학회장들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여야 합의 내용 중 '주파수정책 분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로 각각 통신, 방송, 신규 주파수 관리 및 정책을 분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학계와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학회장들은 "정치인들이 주파수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관 부처가 분산될 경우 국익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활동 등에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은 국민 전체의 소유인 주파수를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전문적인 단일부처에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주파수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반발은 비단 일부 학회의 의견만은 아니다.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대연합)도 성명을 내고 "주파수를 공공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는 국가는 있어도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서 이원화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주파수 정책이 여러 부처로 나눠지면 방송통신 융합은 말할 것도 없고 통신과 방송 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주파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성장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 산업의 핵심인 '임베디드 SW', 온라인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게임' 등 업무도 효과적인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래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전문성보다 정략적 판단으로 부처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CT 관련 한 교수는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과연 정치권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결정하는지 의심스럽다"며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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