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영업정지도 안 먹히고 "어떻하지">
<방통위, 이통사 영업정지도 안 먹히고 "어떻하지">
  • 장순환 기자
  • 승인 2013.03.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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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영업정지 기간에도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되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기간에 오히려 보조금 혼란이 가중돼 내부적으로 추가 제재에 대한 부담감과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단 방통위는 다음 주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시장 과열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를 상정할 예정이지만, 아직 이통사들의 제재 기간이 끝나지 않아 곧바로 추가 제재를 결정하지는 미지수다.

8일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 1월7일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사실 조사 결과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방통위는 LTE 경쟁 과열에 따른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통신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기간에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를 뺐고 지키려고 보조금 과열 양상은 더욱 심해졌다.

이통 3사가 물고 물리는 설전을 펴는 사이 시장에선 단돈 1천원하는 스마트폰도 등장하고 이통사업자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는 리베이트가 80만~100만원까지 치솟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특히, KT가 "경쟁사들이 최대 100만원 이상의 과도한 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경쟁사들이 반박하면서 이통시장은 더욱 혼탁해 지고 있다.

이에 시장 혼란에도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방통위가 추가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영업정지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체험했고 과징금 또한 이통사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순한 제재보다는 근본적인 통신시장 투명화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3사가 돌아가면서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방통위가 보여주기식 제재를 한다면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보조금 과열을 막는 방법에 이통사들의 제재 이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출고가 인하, 대리점 관리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달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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