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주택정책의 큰 틀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펼치겠다고 예고한 대목이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정책 중심은 보금자리주택 100만호 건설과 같은 총량 공급에서 소득계층별 주택수요발굴과 지원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12일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을 강조한 것은 주택 보급률이 110%에 근접한 상황에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는 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등 박근혜 정부의 주택 공약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미분양 주택이 7만호가 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공급정책은 시효가 다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성공하려면 1인가구나 비혈연 가구 등 가구 구성의 변화, 기존 주택보유자의 교체 수요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신규 수요의 주택시장 진입을 막는 민영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청약 등 1가구 1주택에 바탕을 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건설 공급에서 매입임대, 전세자금 지원, 주택바우처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한다.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대상이 도시 영세민이나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명으로 확대돼 임대주택 건설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전체적인 주택수요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비 부담완화, 주거품질 개선방안 등이 큰 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계층별 수요에 맞추겠다는 방향성은 맞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상 못 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섬세한 접근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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