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용산개발 정부 개입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도 위기에 몰린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2일 취임식 후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용산사업은 코레일을 포함한 드림허브측이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예의주시는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또 "DTI, LTV를 완화하는 게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회의적으로 본다"며 "금융건정성규제를 과거 부동산시장 억제 시그널로 잘못 사용한 정부 책임은 있지만 경기변동에 따라 바꾸는 정책은 안 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대책을 찔끔찔끔 내보내면 시장에 내성이 생기는 경험을 했다"며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월말 정도에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굳건하다며 건설과 물류쪽의 하도급 문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쪽의 하도급 문제나 물류쪽 불완전경쟁 등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실천가능한 공생발전의 틀을 만드는 일을 특별히 신경쓰겠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또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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