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13일 끝난다.

지난해 보조금 과다지급에 따른 통신시장 과열의 책임을 물어 이통사 3사에 순차적 영업정지의 칼은 뽑아들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고객을 뺐고 지키기 위한 이통사들의 무분별한 '쟁탈전'은 더욱 심해졌고 자신의 불법보다는 경쟁사들의 불법을 들추며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 회의에서 시장 과열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를 상정할 예정이지만 영업정지의 후유증이 컸던 만큼 추가 제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각각 24·22·20일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이중 가장 마지막으로 KT가 14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 1∼2월 번호이동 건수는 총 215만5천11건, 하루평균 3만6천525건이다. 시장 과열 판단 기준인 2만4천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영업정지 기간에 KT는 긴급브리핑을 통해서 "경쟁사들이 최대 100만원 이상의 과도한 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에 현재 번호이동 건수는 타사 영업정지 기간 대비 150% 수준까지 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와 소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영업정지였는지 모르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 경쟁이 심해졌다"며 "영업정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보조금 과열을 막는 방법에 이통사들의 제재 이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출고가 인하, 대리점 관리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장으로 단말기 가격이 상향평준화된 만큼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원에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보조금에 따른 통신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달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재영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도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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