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회의 대치로 장기간 표류하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타결로 공식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서의 상징성이 컸던 만큼 공식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주파수 정책 분리 등 정치권의 논리로 협의한 사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지속되고 있다.

18일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재분배같이 산적한 현안이 많은 만큼 정부가 정식 출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처럼 창조경제 건설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지난 17일 합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 소관 업무를 대부분 원안대로 둔 가운데 핵심 쟁점인 SO 소관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미래부는 SO, IP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을 맡게되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일부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업계와 학계 모두 반대했던 주파수 정책은 기존 여야합의안대로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담당하게 됐다.

또한, 방송·통신의 신규 주파수 분배와 회수 주파수 재배치 심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파수 심의위원회(가칭)에서 맡는 것으로 합의됐다.

주파수 정책 분리를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학계에서는 "융합환경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ICT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방송통신 융합보다 방송 공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 당시 미래부로 이관하려던 방송광고, 광고편성평가 정책은 물론 방송진흥기획, 방송채널정책 등이 모두 방통위로 남겨두게 됐다.

또한, ICT업계에서 미래부 이관을 주장했던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도 방통위 존치로 결정됐다.

조직 개편안의 통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존 부처들의 미래부로 개편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늦었지만, 조직법이 타결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른 시일 내 미래부와 신 방통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신성장 동력 창출, 방송 공정성 확보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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