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로펌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대기업을 변호한 경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법이 아닌 조세전문가인 한 내정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내정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확산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한 내정자의 로펌 경력에 최대한 집중해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한 내정자는 1984년부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일했으며 법무법인 율촌 설립 멤버로 참여했다가 김앤장으로 복귀해 2007년까지 근무했다.

그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건으로 지난 2001년 국세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부과한 과세결정과 관련해 2003년 삼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김앤장 소속으로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삼성증권 등에 대한 과세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삼성 측 대리인을 맡았다.

또한 공정위를 상대로 1998년 조선일보의 과징금 불복 소송, 1999년 삼환까뮤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등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력과 관련해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대기업을 변호해온 대형 로펌 출신을 지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한 후보자가 20년 이상 재직한 대형 로펌의 인적 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역 전관예우'라고 비판하며 한만수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직에 있다가 대형 로펌으로 가서 고액 급여를 받는 게 전관예우인데, 이번에는 그 반대"라며

"재벌을 변호하던 사람에게 재벌을 개혁하라고 하는 것은 생선가게를 통째로 고양이에 맡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한 내정자의 경우 정부 관련 이력이 조세만 눈에 띌 뿐 공정거래 분야에서 어떠한 경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내정자의 자격 논란과 함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보좌관은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한 내정자의 재산 형성 과정 시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로펌 근무기간 동안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오던데 논문표절 의혹은 없는지도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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