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장관 내정자 "주파수 분산, 차선책…괜찮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최문기 미래과학부장관 내정자가 주파수 정책 분산과 관련해 차선책이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가 정치적 합의에 따라 주파수 정책을 분리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일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내정자는 18일 오전 수송동 사무실로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전일 국회에서 합의된 주파수의 정책 분산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있다"며 "차선책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등 타 부처와의 협의는 당연한 것"이라며 "다른 부처와 협의 없이 일을 진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고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는 국무총리실에 신설되는 (가칭) 주파수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주파수 정책의 분산은 방송정책은 물론 통신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방송통신 융합 정책의 신속한 추진에도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방송에 관련해 잘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 "방송이나 통신은 90년대 이후로 같은 것"이라며 "규제에 차이가 있지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 내정자는 부동산 등 인사 청문회에 앞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여야 간 합의사항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문기 미래과학창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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