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차세대 LTE 주파수 경매가 이슈가 될 것인데 미래부와 방통위,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가 주파수를 나눠 담당하니 어디부터 가야할지..."

정부조직개편안의 여야 합의에서 주파수 업무가 나뉘었다는 소식을 들은 한 이통사 관계자의 푸념이다.

20일 오전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이관을 놓고 여야의 마지막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ICT 업무 이관을 놓고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 합의에 의하면 주파수는 방송용은 방통위가, 통신용은 미래부가, 신규 분배와 재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맡게 됐다.

이에 따라 LTE 차세대 주파수 경매 문제를 놓고 담당 부처의 업무 구분이 모호해졌다.

방통위는 모바일 기기 확산과 이용자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해 올해 1.8㎓ 대역과 2.6㎓ 대역을 통신사에 할당하고 내년 이후 700㎒ 등 할당 가능한 대역을 추가 할당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2.6㎓ 대역과 700㎒ 대역이 방송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통신용으로 재배치 되기까지 부처 간의 협의 등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여야가 합의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기존의 발표 내용과 달라 ICT 관련 업무 분산에 따른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여야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SO의 미래부 이관이 확정되면서 미래부는 SO, IP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을 맡아 '방송통신의 융합' 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애초 미래부로 이관하려던 방송광고, 광고편성평가 정책은 물론 방송진흥 기획, 방송채널정책 등이 모두 방통위로 남겨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한, ICT업계에서 미래부 이관을 주장했던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도 방통위 존치로 마무리됐다.

이에 방통위도 기존 150명 규모로 예상됐으나 인력을 50명가량 늘려 200명 규모로 증가하는 한편, 조직도 2개분과 정도를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2실 4국 6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던 방통위는 통신 및 뉴미디어 업무를 미래부에 대거 넘겨주면서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아래 1처(사무처) 3국(기획조정관·방송규제정책국·이용자보호정책국) 체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한, 당초 미래부 소속기관으로 규정된 우정사업본부는 독립기구로 운영된다.

원자력안전위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구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위원도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기능도 구(舊)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관장하던 업무로 다시 구분, 분할하기로 여야가 타협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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