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낙마공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야당의 '낙마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애초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만수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무위는 지난 20~21일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 이틀째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공방만 거듭했다. 민주통합당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한 이후 한 내정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 수장에 로펌에서 대기업 편을 든 인물을 앉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탈세를 하는 등 의혹이 많은 만큼 한 내정자의 지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100억원대 자산가로 '경제검찰'인 공정위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1억9천700여만원의 세금을 지연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탈루 의혹이 일고 있다. 세법전문가인 한 내정자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세금을 뒤늦게 낸 점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한 내정자가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측은 한 후보자가 해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해 탈세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한 후보자가 2011년 국세청의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계기로 해외 비자금 계좌를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한 후보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여부와 계좌 규모, 계좌 개설 시점 및 개설 국가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2011년 6월 말 해외 비자금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2011년 7월에 2006~2010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7천767만원을 뒤늦게 낸 부분을 해외 비자금 관련 세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민주통합당 정무위 소속의 한 보좌관은 "한 내정자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 시킬 수 없다는 방침"이라며 "여당 내부에서도 한 내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내정자가 김앤장과 율촌에서 23년간 근무하면서 대기업을 변호한 경력에 대해서도 부적격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이 국세청ㆍ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했으며 김앤장에는 12명의 공정위 출신이 고문과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 측은 "한 내정자가 공정위 수장이 되면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아니라 기업 편향적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 내정자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 등을 복수의 논문집에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다국적기업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키코 피해업체들도 한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6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한 내정자가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근무할 때 대기업과 다국적기업 등으로부터 손해를 본 기업들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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