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임대주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기금 50%의 기금운용ㆍ관리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택법 개정 건의안을 곧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대통령직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같은 안건이 각하된 이후, 서울시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제출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자산규모는 91조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국민주택기금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중점 추진중인 임대주택에 지원금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국민주택기금은 37조2천억원이 조성ㆍ지출됐다. 이중 임대주택지원금은 5조3천억원(14.2%)이었다.

반면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는 7조4천억원에 달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도 17조5천억원이 쓰였다.

서울시는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맞춰 융자금은 시중은행으로 유도해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현실적으로 주택기금이 필요한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 국고보조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임대주택 한채당 평균 보조금은 건설비의 30% 수준인 3천200만원이다. 이는 토지비가 비싼 서울 건설비의 19% 수준에 불과하다.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취약계층 주거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은 부족하다"며 "임대주택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주택기금 운용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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