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서울시가 국민주택기금 운용권한을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에서 일부 위임받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면서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 전략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재임기간내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18조원이 넘는 부채를 7조원 이상 감축하겠다는 일견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 공약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풀이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이런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5일 작년 국토해양부가 조성한 37조2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 중 서울시에서 마련된 금액은 절반이 넘는 2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주택기금의 50%를 시에서 운용하게 된다면 매년 10조원 이상이 유입돼 적자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하고 있다.

또 이 자금이 임대주택 공급에 쓰여지면 재임기간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덧붙였다.

서울시는 올해 8천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대주택 2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정부의 주택기금 보조금은 1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작년 국민주택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2년 국토부의 기금수입ㆍ지출계획에 따르면 주택기금은 작년에 원금 및 이자상환(17조5천억원)과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7조4천억원) 등에 주로 쓰여졌다. 임대주택에는 5조3천억원이 지원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융자)이 차지하는 비중(20.0%)을 낮추자고 한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주택기금을 통한 금리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시중은행으로 대출을 유도해야 한다는게 서울시 판단이다.

또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임대수요가 발생하는 곳은 서울의 도심지역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매입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LH) 재무여건에 따라 공급물량이 유동적인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근래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매입 등을 통해 도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서울시 입장은 기본적으로 옳다"면서도 "다만 주택기금을 임대에 우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종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현재 서울 주거문제를 경기도가 해결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 기금이 더 투입돼야 하지 않느냐"며 "기금의 성격을 이해해야 하고, 서울과 경기도간 이해관계가 다름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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