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일반인 10명 중 7명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 공공재정 투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부동산114(www.r114.com)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홈페이지 방문자 432명을 대상으로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하우스푸어 구제, 과연 옳은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옳지 않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개인의 투자 실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무주택자 등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 누리꾼은 "다른 것보다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것"이라며 "개인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신용보증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 문제를 세금으로 구제해준다면 주식 대란이 났을 때도 나라가 다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소수에 그쳤지만 찬성하는 이들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 누리꾼은 "하우스푸어의 위험이 렌트푸어에게 전이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부채구조조정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는 주택시장 회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우스푸어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종합대책은 빠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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