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www.r114.com)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홈페이지 방문자 432명을 대상으로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하우스푸어 구제, 과연 옳은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옳지 않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개인의 투자 실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무주택자 등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 누리꾼은 "다른 것보다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것"이라며 "개인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신용보증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 문제를 세금으로 구제해준다면 주식 대란이 났을 때도 나라가 다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소수에 그쳤지만 찬성하는 이들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 누리꾼은 "하우스푸어의 위험이 렌트푸어에게 전이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부채구조조정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는 주택시장 회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우스푸어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종합대책은 빠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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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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