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주택대책-⑥> 서승환 장관 일문일답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택종합대책이 시장에 충분한 신호를 던질 것이라며 성공을 자신했다. 또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입법화해 실행하면 주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 주거와 민생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일 정부 부처 간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과거 가격상승기에 고착된 '수요억제-공급확대'의 틀에 묶인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수요와 공급 모두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복원하고 세제 금융지원을 통해 시장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서승환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이 시장 정상화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지금 이런 정도의 종합대책이면 일단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그널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세 대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거래가 정상화되면 전세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주택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대상자가 수도권에 편중됐다.

▲일정금액 이하, 85㎡ 이하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것이 꼭 수도권만을 위해서 디자인된 대책은 아니다. 정책의 주된 대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기 때문이다.

--법 통과 지연되면 거래 동결이 우려된다.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여당 쪽에도 설명했고, 따로 야당 쪽에도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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