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실수요 확보측면에서 중서민층이 필요로 하는 2~3인용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실장은 2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택경기 침체속에도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물량이 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임대주택으로 활용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은 대부분 초소형 주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소형 주택마저도 가격이 비싸, 중서민층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는 중소형 면적의 전셋값 상승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실장은 지난 2010~2011년에 분양된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석한 결과, 분양물량의 90%가 원룸형으로 공급됐고 1실당 평균 공급면적이 25.8㎡, 7.8평(전용 4.9평)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면적(28.5㎡, 8.6평)에 10% 모자란 수준이다.

그는 "세대당 평균 분양가격은 1억3천700만원으로, 투자수익률 6%를 가정하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임대료는 63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1인가구의 78%가 월 200만원 이하 소득계층임을 감안하면 매우 비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수도권 미분양 물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 미분양은 작년말 기준 3만2천500호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다"며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 2007년부터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미분양 주택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는 현재 분양시장이 분양후 판매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말 수도권 미분양의 49%가 준공후 미분양(1만5천901호)이다. 이중 3분의 2(1만1천953호)는 대형평형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 해법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LTV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정책적 조율이 된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DTI와 LTV은 국회통과가 없더라도 즉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 주택시장이 호황기일때만 금융규제가 억지력을 가질 뿐이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기대심리가 살아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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