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전국 7만가구 불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전국 하우스푸어가 7만가구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도시정책학회가 개최한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비율을 토대로 구분한 결과 전체 가구의 0.4%인 7만2천가구 정도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위험에 처한 가구로 추정된다"며 "수도권에 5만3천, 비수도권에 1만9천가구가 분포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을 쓰는 가구 중 DTI비율이 60% 이상에 도달한 가구를 '상환위험가구'로 추려냈다.

그는 "DTI비율이 30~60%에 달하는 상환부담가구는 1.43%로 전국에 26만가구에 불과하다"며 "하우스푸어는 단순히 집값이 내려서 어렵다기보다는 무리한 대출을 받은 탓에 현재 상환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거주가 아닌 목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가구에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주제발표에 나선 박태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은 우선 양적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방향 중 하나는 양적공급의 확대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에서 4.7%에 불과해, 앞으로 최소 10~15%에 근접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임대주택비율이 낮은 곳은 미국이 1.7%, 독일 6%, 이탈리아 5%, 스페인 1%다. 이와 달리 영국은 17.4%, 프랑스 17%, 스웨덴 18%, 네덜란드 3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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