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형 건설사 도산시 하도급건설사마저 연쇄 도산으로 몰아넣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전자어음)제도의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9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전문건설업계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설분야가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되고 산업내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오늘 간담회에서 실천하겠다고 말한 것은 최선을 다 하겠다"며 "추경편성이 예정대로 진행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어려운 건설업 상황이 극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2B는 하도급법상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결제방식 중 하나다.

B2B는 원도급 업체가 구매대금 대신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도급 업체가 거래은행에서 대출받는 상품이다. 원도급 업체가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가 대신 원금과 연체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원도급 업체의 부도나 법정관리가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을 초래한다.업계는 '악마의 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실적공사비 폐지와 표준품셈 합리화, 최근 이슈 가 되는 건설공사 분리발주 조속 법제화 등 10여 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품셈 합리화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조속 추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의 합리적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개선 ▲B2B 전자어음(외담대) 제도개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도입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스카(KOSCAㆍ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표재석 회장, 대한설비 건설협회 정해돈 회장 등 업계 대표 12명이, 국토부에서는 박민우 건설정책국장, 이 화순 기술안전정책관, 김채규 건설경제과장이 참석했다.

표재석 회장은 "추경을 생활밀착형 SOC투자에 집중하고,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거래에 불공정 시비를 없애달라는 건의를 했다"며 "B2B 보험제도나 하도급대급지금보증 등을 실현하겠다고 서 장관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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