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건전성 규제와 감독은 금융부문 리스크를 줄이는 데 써야

자본 유입을 제한하거나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데 사용해선 안 돼



(뉴욕=연합인포맥스) 이진우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2일(미국 시간) 한국이 금융 부문에 대한 거시 건전성 규제(macroprudential measures)을 통해 직접적으로 외환 유입을 규제하는 것을 못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경제ㆍ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이 외환 개입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2012년 후반기와 2013년 초에 걸쳐 한국 당국이 원화 고평가를 막기 위해 현물과 선물환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선물환 포지션은 2012년 11월에서 2013년 1월까지 매달 평균 70억달러 가량이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중순에 원화의 고평가 추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이 시장 혼란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외환시장에 개입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비슷하게,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이머징 국가처럼 개입 데이터를 공개해 외환시장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고 설명했다.

거시 건전성 규제는 구도, 시기, 내용 면에서 자본 유입을 제한하거나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쪽으로 쓰지 말고, 금융 부문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근 일본 정부의 극단적인 엔저 정책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경고는 예상된 바였지만, 일본의 경쟁국인 한국 정부에 대한 지적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우존스는 이날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에서 주로 일본을 겨냥했지만, 원화 상승을 막으려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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