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행복주택, LH 재무부담 우려" 한목소리
국토교통위 "행복주택, LH 재무부담 우려" 한목소리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3.04.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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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행복주택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심재철 국토교통위 상임위원은 15일 국토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축소하고 공공임대를 늘리면 LH의 유동성이나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가 직접 손해를 보거나 공공기관을 통한 간접손해를 보는 차이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뒤이어 질의한 이헌승 위원은 공공주택 분양을 줄이면 LH의 수입이 줄어 재무구조가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헌승 위원은 "LH가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쏟은 금액만 16조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주택분양을 줄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또 조현룡 위원은 "임대주택 하나만 해도 LH가 엄청난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보금자리도 LH에서 부담을 안았다"고 상기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LH의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서승환 장관은 답변에서 "LH의 전체적인 경영개선과 매입임대주택 등을 잘 맞추면 (재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나 한다"며 "부채비율이 더 오르지 않게끔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 장관은 "LH부채는 하나의 방안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도 말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는 LH를 포함한 정부 공공기관의 실사를 위해 지난주 방한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국회 질의와 답변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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