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의 4.1주택종합대책 중 하우스ㆍ렌트 푸어 지원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코람코자산신탁은 17일 발표한 코람코마켓리뷰 4월호에서 "(4.1대책 중)하우스ㆍ렌트 푸어 지원방안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원 대상이)1주택자에 한정됐고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택지분매각제도나 임대주택리츠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주택리츠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입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데다 주택가격 하락 시 LH의 손실을 보전해 줄 방안 또한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또 주택 소유에 대한 정서를 고려할 때, 우리은행의 신탁 후 재임대처럼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코람코는 4.1대책이 세제 감면 혜택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주택재생사업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시차가 발생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46개 세부내용 중 20개는 주택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지방세특례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해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코람코 관계자는 "결국 부동산 구매심리가 바닥인 상태에서 주택가격 회복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이 아닌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큰 효과는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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