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체는 미래부, 통신사, 주요 결제대행사 외에 스미싱 사기피해가 주로 발생한 게임사, 소비자원 및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스미싱 피해 현황, 피해에 대한 이용자 구제 진행현황 및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계의 공동 노력을 결의했다.
그동안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이용자에 대한 홍보 추진 등 정부 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스미싱 피해는 눈에 띄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피해로 신고된 약 9억8천만원의 거래에 대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등의 스미싱 피해 접수 결과 올 1월 8천197건이 발생하였으나 3월에는 1천95건, 4월에는 3월의 약 25%가량으로 피해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으로 피해를 통한 이용자는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피해에 대해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서비스 가입 시 자동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가능해져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가입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개정에 앞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약관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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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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