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박근혜식 정부부처 융합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MOU 체결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강조되는 산업별 융합과 부처별 칸막이 없애기를 위한 노력에 모범사례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간 (구)방통위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신)방통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명확하게 소관이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충돌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 25일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협력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방통위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업부·문체부·교육부·안행부 등 관련부처와의 MOU를 조속히 체결하여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서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체제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 역시 "그동안 부처 간 개별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관성 효율성 떨어질 수 있다"며 "부처 간 많이 중첩되는 부분에서 실무협의회 정기적 주기적 정책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이번 MOU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정부부처의 칸막이 제거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금까지 하나의 부처로서 일해왔던 사안들이 남았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협의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도 커진다.

실제 이경재 위원장도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미래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무조건 적인 양보와 합의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과거정부에서도 부처 간의 MOU가 유명무실했던 경우가 많았고 인사 교류 역시 과거 정부에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 직원들의 의식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어느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처 간 융합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형식적인 협의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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