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주택협회가 주최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있는 주택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요인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LTV규제는 자산은 적으나 수입이 있는 30~40대 연령층에서 큰 제약요인"이라며 "이 연령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LTV를 완화하면 금융포용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DTI규제 완화는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60대 은퇴연령층을 중심으로 효과를 볼 가능성이 많다"며 "금융규제책으로써 LTV와 DTI는 적용을 차별화해서 중장기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아울러 "주택시장과 거시경제는 긴밀히 연계됐다"며 "주택가격이 1%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0.3~0.6% 줄어들고, GDP는 0.02% 빠진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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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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