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2일 사내특강에서 "철도의 국가독점은 일본 식민지배의 잔재"라며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철도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재 이사장은 특강에서 "1899년과 1905년 개통된 경인선과 경부선은 민간이 건설, 운영했으나 1910년 일제가 우리 물자에 대한 수탈과 전쟁을 위해 국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국유독점 철도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철도발전과 국민편의를 외면하는 세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식민지 물자수탈과 전쟁으로 국유독점철도를 운영했던 일본도 1987년 철도 민영화 이후 서비스 향상과 요금인하로 국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에서도 1990년대부터 철도의 상하 분리와 국유·민영철도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EU)이 일부 경쟁방해 국유철도에 벌금을 부과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2004년 철도건설은 공단, 운영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구조개혁으로 코레일 부채 3조 원을 탕감했다"며 "그럼에도 코레일 독점 운영으로 8년간 10조 원의 부채가 누적되는 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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