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의 수요라운지> `챔피언 만들기' 무엇이 문제인가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챔피언 만들기' 무엇이 문제인가
  • 승인 2013.05.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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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중소기업 육성책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대기업이 하면 더 잘할 일을 굳이 중소기업이 하도록 물꼬를 터 주는 것이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만이 `선(善)'은 아닌 경우가 많다. 많은 국민에게 기회와 수익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자본의 힘에 압도당해 성장성 있는 산업 아이템이 사장되고 고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전체 공동체의 건전성에 중요하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견.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요지는 중장기적인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유명무실한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 볼 시점이 도래한 것 같다.

대표적인 것이 2009년부터 한국거래소가 시행해 온 `히든챔피언' 제도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을 찾아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이 제도를 통해 시행 5년간 IT와 헬쓰케어 업종 등의 114개사가 이 타이틀을 땄다.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17.9%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중인 삼성전자 수준의 성과다. 물론 선정된 기업 가운데 실적이 약화하거나 상장폐지까지 간 업체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거래소는 히든챔피언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소속부 특례(벤처기업부 지정)를 비롯해 IR개최 지원과 신규 기업분석보고서 발간지원 및 배포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거래소 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도 2010년 시작돼 약 300개 기업이 대상이 됐다. 또 정책금융공사가 주관하는 `프론티어챔프' 제도 역시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수급기업 등 몇몇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금리 우대도 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 은행이나 금융공기관 등에서 유사한 지원책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불만의 공통점은 `히든챔피언 등에 선정되더라도 선정과정만 복잡하지 그다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보다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다각도 해 왔지만 새 정부들어 한충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보여주기식'이나 `무작위로 퍼주는 식'의 지원은 지양하고 지원한 기업이 전체 경제의 축이 될만한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에 맞게 미래산업의 컨텐츠를 채울만한 기업을 선별해서 집중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정화 신임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정책과 중견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그동안 먼저 올라간 대기업이 뒤따라오는 중소.중견기업이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조리함을 지적한 말이다.

새 정부 창조경제의 원동력은 산업의 허리 부분인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 그늘에 가려 고사하는 기업들을 살려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시사하는 말들이다.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중견.중소기업 살리기가 새 정부 초기 정책의 최대 관건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산업증권부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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