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공공공사를 분리 발주하면 예산절감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9일 발간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 및 도입방향' 보고서에서 분리발주는 예산절감,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증진 등 공익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11년 기준 46조 9천321억 원에 이르는 공공공사 중 20%만 분리발주해도 4천69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4천198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만 6천48명의 고용 효과도 추가됐다.

연구원은 이런 장점 때문에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은 전기·소방·통신·설비 외에도 건축과 토목까지 포함하는 다공종 분리발주를 많이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사지연, 하자분쟁, 공종간 마찰에서 비롯된 효율성 저하 등은 통합발주도 지닌 같은 문제라며 공사관리 강화와 건설관리(CM) 용역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호 연구위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는 분리발주가 일정비율 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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