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9일 논평에서 "지난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분양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8일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주택수요 과다 산정, 분양위주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말미암은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공급부족,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따른 서민주거 불안 지속 등 문제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분양주택의 절반만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해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나 수도권 전세 대란은 상당 부분 해소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지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5% 이상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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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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